타다 “1만대로 늘린다” vs 국토부 “어림없어”
타다 “1만대로 늘린다” vs 국토부 “어림없어”
  • 박찬규 기자
  • 승인 2019.10.0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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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타다’에 엄중한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7일 오전 모빌리티서비스 업체 VCNC가 ‘타다’ 서비스 출범 1주년을 맞아 마련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까지 차 1만대, 드라이버 5만명에 달하는 야심찬 확장계획을 발표하자 이날 오후 국토교통부가 반대입장을 밝히며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타다가 이날 발표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새로운 이동시장 창출하고 ▲드라이버와 택시 등 파트너십을 통한 공급망을 구축하며 마지막으로 ▲AI데이터 기술 기반 수요와 공급 최적화 전 과정에 걸쳐 이뤄진 혁신의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전국서비스를 위한 본격 시동을 걸겠다고 했다. 

타다는 지난해 10월 서비스를 시작했고 1년만에 가입회원 125만명, 운행차 1400대, 드라이버 9000명(9월말기준)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비스 출범 이후 택시업계와 갈등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 7월17일 국토부는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국토부는 이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 업계와 함께 제도화방안을 논의 중이었다. 하지만 이날 타다 측이 일방적인 계획 발표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

국토부는 “사회적 대타협(3월7일) 및 택시제도 개편방안(7월17일)에 따라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화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타다’의 1만대 확장 발표는 그간의 제도화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예외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반이라는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고,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추가적인 서비스 확대는 새로 마련될 제도적 틀 안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플랫폼 운송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화 이전에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불필요한 갈등 소지를 없애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논란이 된 ‘타다’ 서비스의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플랫폼 운송사업의 신속한 제도화를 통해 다양하고 새로운 운송 서비스가 제공돼 국민들의 교통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VCNC 측은 회사에 불리한 방식으로 방안이 입법화되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관련 서비스업계에서는 타다 측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평이다. 정부가 나서서 조율하는 중에 심기를 건드렸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발표를 한 것 같다”면서 “앞으로 업계가 함께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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